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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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
1. 제50조 2항(전자 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 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 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서는 아니 된다.